계약·거래

계속 거래하는 계약의 '해제' 조항으로 이미 낸 월 이용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항의 내용이 글은 사무용 장비 임대나 유지보수처럼 매달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을 맺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글입니다. 예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 계약을 맺고 매달 이용료를 냈는데, 6개월째부터 상대방이 점검 약속을 여러 번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