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일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점 이해하기

신상정보 등록의 의미와 절차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주소, 사진, 범죄 경력 등이 경찰에 의해 등록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등록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