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의 내용
이 글은 상대방의 납기 지연이나 불완전한 이행 때문에 계약을 끝내려다가, 상대방에게서 "서로 없던 일로 하자"는 합의 제안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썼습니다. 설명을 위해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A는 제작업체 B에게 진열장 제작을 맡기고 선급금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B가 약속한 납기를 두 차례 넘기자 A는 계약을 해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B가 "선급금은 돌려줄 테니 합의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는 다른 업체에 급히 다시 맡겨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과 경위는 모두 가정입니다.
A가 받은 합의서 초안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합의해제한다", "을은 선급금 1,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두 문장만 들어 있습니다. A가 궁금한 것은 이 문구로 서명한 뒤에도 선급금에 붙는 이자와 재발주로 생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가 혼자 해제 통지를 보내 끝내는 경우와 상대방과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합의해제에서는 이자와 손해배상이 법률상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받으려는 돈이 있다면 합의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계속 공급되는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이미 이행된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추가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한쪽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조문이 효과를 정합니다. 민법 제543조는 해제·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48조 제1항은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것이 금전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50조는 해지하면 계약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해지나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A가 B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를 통지하면 선급금과 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재발주 비용 같은 손해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해제는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없애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판례는 합의해제의 효력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민법의 해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입장에 따라 판례는 합의해제 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할 의무도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해제 전에 권리를 얻은 제3자를 해치지 못한다는 원칙은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정해제(일방 통지): 효력은 소급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반환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하는 것은 제54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손해배상은 제551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해제: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만, 범위는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자와 손해배상은 특약하거나 유보한다는 뜻이 없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법정해지(일방 통지):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생기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게 남습니다. 손해배상은 제551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해지: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 생깁니다. 이미 생긴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합의 문구를 해석해 정해지므로 적어 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해제를 하면서도 이자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합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을은 선급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반환한다"고 적으면 이자 부분은 약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추가 비용도 "을은 갑이 재발주로 부담한 비용 중 ○원을 배상한다"고 금액을 정하거나,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본 합의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유보 문구를 두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율을 약정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에서는 이미 이행된 부분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령 매월 물품을 공급받던 계약을 합의로 끝내면 공급이 끝난 달의 대금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미 생긴 미지급 대금까지 정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 통지로 끝내려는 경우에는 제543조에 따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제 사유가 갖추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44조).
무효·취소되는 경우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합의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 규모나 반환 능력을 속여 합의를 끌어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합의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다만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하게 했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메일을 보관해 둡니다.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 형태로 해제·해지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검토합니다. 이 법 제9조는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소비자로서 사업자와 해지·환불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비자24에서 소비자 피해 상담과 구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끼리 개별적으로 협상해 서명한 합의서는 약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합의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작성 시 점검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혼자 해제 통지를 할지 합의로 정리할지부터 정합니다. 해제 사유가 분명하고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최고를 거쳐 해제를 통지하는 방법이 이자와 손해배상 면에서 법률상 근거가 더 분명합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는 아래 항목을 문구로 확인합니다.
- 합의 대상이 해제인지 해지인지를 적고, 이미 이행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금액, 반환 기한, 계좌를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금전에 붙는 이자의 기산일(수령일 또는 합의일)과 이율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손해배상액을 정했는지, 정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이 늦어질 때 적용할 지연손해금 비율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상호 채권채무 없음"처럼 포괄적인 포기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검토합니다.
-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견적서, 재발주 계약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서나 내용증명의 기본 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률 서식을 참고해 위 항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일반적인 틀이므로 이자·손해배상 유보 같은 개별 조항은 사안에 맞게 직접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금액이 크거나 해제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